수업 중인데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고 떼로 몰려나와 교사를 폭행하고 약 올립니다. <br /> <br />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이렇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교사가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교권 침해 시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교실에 두고 피해 교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,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적시됩니다. <br /> <br />생활부 기재가 학생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불복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<br /> <br />교육부는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면서, 학생부 기재 기준은 의견 수렴 뒤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출석정지 이상의 조치 시엔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이행 시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최보영 /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: 교실 수업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됨으로써 선생님들이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,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요. 이를 통해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소송 증가에 대비해, 교사에 대한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또,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,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치유 기능을 확대하며 <br /> <br />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2270917240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